내생각라인

2차 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지급 이야기

솔빛향 2020. 9. 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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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매출 증명없이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말말말.

코로나19가 종식 될 생각조차 없는 지, 이젠 코로나19는 그냥 살아가는 시대의 하나의 병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되다보니, 많은 분들이 힘드실겁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은 더욱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되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전히 급여 받으며 다니시니 크게 생활에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실직을 했더라도 한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으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은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 벌어서 먹고 사는데, 막상 일감도 줄고, 실직해도 고용보험이 안되어 실업급여도 못받죠.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내잖아요. 단지 매월 얼마 안내는 고용보험이 안되고 있어서 실업급여도 못받고, 실질적인 경제에 특히나 힘들게 되는 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었는데, 이 번에도 지난 번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건 없고 하루하루 벌이가 참 힘든 상황이어서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편한 건, 지난 번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와 매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선별하여 알아서 통보해주니까 편하게 되었어요.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서 업무 처리가 빨라지는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인건비와 시간 등을 가지고 불만 삼고 인터넷 댓글에 비방이나 비난 하는 분들도 적지 않던데, 그것에 대한 답은 명확히 나왔기에 그것으로 불만 토할 일은 이제 안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암튼, 정말 힘든 현실에 부딪힌 저로서는 이 번 또한 단비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정확히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지 모르니까, 차분히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추석 전까지 지급이 늦어진다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통보는 확실히 해준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 우리 힘냅시다. 전국민 고용보험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저도 용역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되는 정책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어요. 

모두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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