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라인

이재명 파기환송이 절대 대통령 출마를 못 막는 이유

솔빛향 2025. 5. 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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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반칙성을 활용해도 최악을 적용해도 물리적으로 절대 이재명 대통령 출마를 저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일 당장 파기환송심이 잡히고 공판을 당일에, 선고를 당일에 한다 해도, 이런 말도 안되는 가정을 해도, 절대 출마 영향 없습니다.
고법이 미쳐서 그런다고 칩시다.
공판기일 우편통지 해야하며,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물리적 단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요. 기적이 생겨서 하루만에 송달되었다 칩시다. 연휴 지나자마자 항소심이 열리고 그 다음날 선고 한다 칩시다.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이 한다쳐도, 상소 기한이 7일입니다. 16일에 상고 하면 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우편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요. 이재명이 하루만에 또 받았다 칩시다.
보통은 거의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요 대법원이 미쳐 돌아가서 직접 국회 찾아가서 이재명에게 당일에 전달했다 칩시다. 
그 다음주인 19일에 상고심이 시작된다 해도, 피고인에게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 이내만 하면 됩니다.
20일 꽉 채워서 내면 제출 전엔 심리 자체를 못합니다. 이것마 따져도 6월 3일이 지납니다.

정리하자면, 대선전 확정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대선몰이하려고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것, 절대 출마는 막을 수가 없기에. 

고로 대선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작전일뿐, 이미지 훼손시키기 위한 작전만 연일 일으키겠죠.

 

삼겹살이나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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